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이번시간에는 코로나 무급휴직에 대해 화긴해 보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17곳의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고용생활안정 특별지원 사업을 실행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정부에서는 코로나 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이중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및 구직자를 위한 실업급여 지급, 저소득층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용안정 및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생성 & 지원 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자

그렇다면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무급휴직 지원금 은 일반적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무급휴가및 휴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밖에도 프리랜서 들 또한 대상자로 꼽힙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서 및 무급휴가일수, 노동시간등을 재한했다는 확인서를 자신의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관할지자체에서는 서류검토후 조건에 충족되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지원금 수령 은 지자체별 상이 하니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안정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은 무급휴가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약 10만명이 이번 혜택을 누릴수 있을 전망입니다. 5월 부터 월 50만원씩 약 2달간 (최장기간)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지난달 2월 23일 코로나가 바이러스 가 심각단계로 발령한 이후 5일이상 무급휴가를 실시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우선으로 지원하며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지역별 특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수상, 항공운송 관련 업종이 우선 지원받을수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 여행업, 관광숙박업등이 우선적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신청이 어려울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가능한 개별신청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무급휴직지원금 혜택관해서 국비, 지방비를 합쳐 총 934억이 투입됩니다. 이번 지원금으로 11만 8천여명이 혜택을 받을전망이며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까지 확대할경우 총 1,073억원이 투입되 약 14,2만명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완화)

프리랜서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는 관련 서류가 필요한데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위촉서류 등 입증서류가 필요 합니다. 생활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2달동안 50만원씩 받을수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이밖에 구직활동지원금을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할 예정 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으로 건설일용직 근로자 역시 지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신설 예정입니다.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가 발주 연기나 공사가 중단된경우 일자리가 없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올 4월~ 8월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해주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금으로 총 8만 7천여명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수 있을 전망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의거 무조건적인 무급휴가를 강요하는것은 위법이긴하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무급휴가 및 연차강요, 임금삭감등으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것이 현 실정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의 실시 이유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업장의 감염의심이나, 자체 방역이 필요한경우 등 사업장의 폐쇄해야 할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할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폐쇄된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무급휴직지원금 관련하여 최근 노동부는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신속 처리 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이는 휴직, 휴업, 휴가 등 해당 내용과 관련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요사례등을 익명신고 할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3월추정예산 2천억원이 확보 되엇으며 국비 346억 + 지방비 등을 합친 총 2346억원을 투입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광역자치단체별로 피해상황및 재정자립, 취업자수 등 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배정합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 전체국비의 35%를 가 무급휴직 지원금으로 지원되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 합니다. 

부산무급휴직지원금, 인천무급휴직지원금 은 1개월간 각 각 최대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그밖의 지방자치단체는 2개월간 각각 50만원씩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 무급휴직 지원금 사업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필요한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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